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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정하나요?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1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 ①,②,③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2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 ①,②,③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① 토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3
2년 이상 3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 ①,②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① 토지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②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4
2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