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총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보험별로 비과세 항목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르므로, 정확한 급여 설계를 위해 항목별 부과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1.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기준 비교
2011년 이후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통일되었으나, 세부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산정 기준 | 산입 범위 |
국민연금 | 소득 | 소득세법상 총급여 + 조특법상 비과세 |
건강보험 | 보수 | 소득세법상 총급여 + 조특법상 비과세 + 국외근로 비과세 |
고용보험 | 보수 | 소득세법상 총급여 + 조특법상 비과세 |
산재보험 | 보수 | 소득세법상 총급여 + 조특법상 비과세 |
•
총급여의 정의:
총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JavaScript
복사
2. 주요 비과세 항목 및 사회보험 부과 기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과세 항목의 사회보험료 부과 여부를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비과세 항목 | 소득세(지급명세서)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 |
식대 (월 20만원 이하) | 비과세 |  | |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월 20만원) | 비과세(O) | | |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 비과세(O) | | |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 비과세 | | | |
국외근로소득 (월 100~300만원) | 비과세(O) |  (부과) | | |
산업재해 요양급여 등 | 비과세 | | |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 비과세 | | | |
2026년 실무 업데이트: > * 식대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과거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산직 비과세: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 직전년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최신 기준 적용 확인 필요).
3. 비과세 감면 및 조세특례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항목입니다.
감면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 |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제30조 | 작성 (90% 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제18조 | 작성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제16조의2 | 작성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 제88조의4⑥ | 작성 |
4. 2026년 보험료율 및 수치 체크리스트
급여 계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2026년 최신 수치입니다.
•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2026년 연금개혁 반영)
•
건강보험료율: 7.09% (2025~2026년 고율 유지 추세)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2025년 고시 기준 반영)
5. 실무 안내사항
•
비과세 증빙: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계약서상 식대 항목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현물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국외근로 특이사항: 국외근로 비과세는 소득세는 면제되나 건강보험료는 부과대상 보수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료 정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비과세 항목 중 '비과세(O)'로 표시된 항목은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는 반드시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