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란?
[근로자 요건]
•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 90% 감면, 과세기간동안 150만원 한도로 5년간 감면 혜택
◦
임원, 최대주주, 일용직 등은 감면 X
◦
취업 시점 만 34세 이하였다가, 시간이 지나 34세가 지나면?
ㄴ "근로계약 체결일"기준 나이이므로. 그대로 공제 0
[감면 대상 확인 계산기]
•
대상여부에 'Y' 가 떠야 가능.
[회사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 | 업 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확인 방법 | |
근로자 |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2. 군필자라면 병역증명서
ㄴ 정부 24에서 다운 가능 | 회사 관련 부서에 제출 | 제출 후
1~2주 뒤쯤
홈택스 조회
or 담당 세무서에 연락 |
회사 | 요건 검토 후,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감면대상명세서 | 세무서에 우편제출 or 홈택스 접수 |
•
근로자
◦
소득세 감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 후
◦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서 + 그 외 필요 서류 -> 회사에 제출
•
[신청서식]
[필요서류]
•
이직시, 이직한 회사에 새로 제출 해야하고,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적어야 한다. 즉, 전회사에서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날 기준으로 적어야함.
•
[근로자의 경우] : 감면 받은지 모를때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
회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수령하여 검토한 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방법 1.
◦
감면대상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 제출한다.
방법2.
◦
홈택스로 접수
지금명세º자료º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
직접작성 제출방식 > 필요내용 작성 및 자료 첨부하여 제출
처리 확인 방법
•
따로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접수 후, 1~2주 뒤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방법1. 관할 세무서에 전화
방법2. 홈택스로 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
회사
방법 1. 관할 세무서에 전화
방법 2. 홈택스로 조회
홈택스> 조회/발급 > 중소기업취득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원천징수의무자)